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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상휼

강훈중(한국노총 미디어홍보 본부장)

등록일 2020년04월06일 13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향약의 4대 덕목중 하나인 환난상휼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이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감염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동과 사람접촉이 제한되면서 이와 관련된 항공운송, 호텔, 음식점, 면세점, 자동차, 택시, 사회서비스업종의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시일용직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정규직노동자라도 임금저하, 강제무급휴가 및 연차휴가사용,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쉬운해고제도 부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같은 전염병과 무관한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내놓았다. 직장을 잃고 끼니와 월세 등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달라니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어렵다면서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감염병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직장을 잃은 임시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 수입 없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매출이 줄어 폐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경총이 보호하려는 ‘법인세’와 ‘상속세’ 납부의 주체들은 ‘가진 사람들’로 지금 시기에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집단이다. 경총은 작금의 위기를 틈타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개악안을 철회하고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경총이 지금 할 일은 해고제한을 통한 총고용 보장, 유급 가족돌봄 휴가 보장, 유급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마련 등 회원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를 되돌아 보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태가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만큼 충분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전문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재난극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필요하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임금을 일정수준 보장해 주는 제도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둘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이다. 취약계층은 평소에도 어렵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촘촘히 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현금지급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는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해고를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폐업이나 구조조정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훈중(한국노총 미디어홍보 본부장)

 

#환난상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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