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미국은 앞에선 코로나19 의료장비를 지원 요청하고, 뒤에선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이하 노조)는 25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20일에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불법 강제휴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무급 휴업으로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과 수만명의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응식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급휴직 철회와 방위비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최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SOFA 노무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한국노동자들을 더 이상 우리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조는 한국인 노동자 지원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울러 노조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근투쟁에 이어 26일부터는 단식투쟁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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