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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중(한국노총 미디어홍보 본부장)

등록일 2020년03월05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 국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했다. 전기가 본격적으 로 시골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그 맘 때다. 그러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노동자가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 는 1980년 3,800만 명에서 2017년 5,100만 명으로 1.3 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동자 규모는 347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5.8배 늘었고 농업 인구는 1,000만 명 에서 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전기와 내연기관의 발명은 우리 의 삶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기의 발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청소기, 전기 밥솥, 에어컨, 컴퓨터, 전등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연기관의 발명에 이은 자동차의 대량생산은 자가용 시대를 열게 해주었고, 버스, 택시, 화물차, 기차 등 관련 산업에 일자리를 만들었다.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연구개발, 조립, 판매, 정비와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 여행, 음식, 숙박, 면세점 등 관광 산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 해 주는 전화기의 발명은 휴대폰과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 우리에게 편리 함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도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플랫폼경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 명시대를 살고 있다. 앱을 매개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플랫폼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이 일상화 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타다’의 출현으로 택시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스마트뱅킹이 속도를 내면서 금융노동자의 일자리도 위 태롭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배터리 수요는 늘지만 엔 진을 만드는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과거의 발명품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 여한 반면, 자동화와 로봇, 플랫폼 경제시대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그 나마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불안전한 일자리들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노동은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에서 ‘생계형’ 일자리로 바뀌고 있고, 라이더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과 장시간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직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 2월 12일 통계청은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 대 취업률이 51개월 동안 계속 줄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한상총련(한국중소상 인자영업자총연합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제한 법’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업장에서 쫓겨나면 자영업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인 자 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올 상반기에는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 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9%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비정 규직 처우개선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2.6%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안정 성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자. 

 

 강훈중(한국노총 미디어홍보 본부장)

 

#일자리 #4차산업혁명 #플랫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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