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에버트 재단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조직화 과제 등에 대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에버트 재단의 헤닝 에프너 한국사무소장이 한국노총 제27대 집행부의 취임 축하차 2월 17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에프너 소장은 지난해 8월 한국에 취임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 지부와 프로젝트를 두고 있다. 1994년부터는 ‘에버트 인권상’을 제정하여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는 중이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에 한-EU 전문가패널에 제출하였다”고 소개하고, 에버트 재단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최대 과제는 조직화로 독일 공공서비스노조 베르디와 금속노조 이게메탈의 조직화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새로운 조직화 전략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대해 에프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우선 취임 축하인사를 전하고, “에버트 재단에서도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 상황과 3월 말에 나올 한-EU FTA 전문가 패널 결과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에버트 재단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조직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한국노총과 조직화 전략에 대한 전세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헤닝 에프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에프너 소장은 노동4.0(4차산업혁명) 관련 한국의 대응방안과 일자리 문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조직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동명 위원장은 “디지털화 등 4차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기술변화는 일자리 감소 등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술 발달로 인한 이윤이 기업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고용 등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관련 “주52시간제를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가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여성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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