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주권 실현을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상시적인 중측적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거론했다. 노동계의 경우 조직률이 약11%인데 반해 경총은 1% 내외의 조직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 중 정년65세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2월 13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1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이 없고, 노동의 참여가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 노동‧사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요구 메인타이틀로 <‘노동주권 보장,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는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의 엔진을 가동하라!>를 내놓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6일 열리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후 실행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 4.15총선 정책요구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시간주권, 임금주권, 생명‧안전 보장 ▲비정규‧여성, 장애‧이주노동 고용 ▲세대별 일자리와 고용안정망 보장 ▲연대임금, 사회안전망 강화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10대 과제와 100대 요구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은 공통적으로 정책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 수립 및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연대임금 예는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노조가 앞장 서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한국노총이 힘 있게 실천한다면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년 60세도 안지켜지는 상황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요구는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하고, “연대임금 부분에서 최고임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을 100인 미만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한 후 대기업‧공공부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은 수용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10%이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로 우리도 단협적용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제조업과 심각한 40대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노총에서 사회적대화 파트너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계는 11% 조직률로도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지만, 경총 조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이 중심을 잡아 경제사회노동위원의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벤트성으로 열리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의제를 가지고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혁면 연세대 산한협력단 연구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도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구호’로만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영세자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독일노총에서 제안한 노동자성 증명을 사용자측에서 증명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회적대화 관련 “결과적으로 보면 노조의 양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되기 위해선 중앙 차원의 대화가 아닌 업종별‧지역단위 위원회가 더 효과적”이라고 첨언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은 이념과 활동력 부분에 대한 편차가 큰 것 같다”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편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기 위해선 노동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직무급제 등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노동계도 경제의 방향까지 논의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중요하고,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100대 요구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박기영 사무처장, 조기두 조직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15명의 정책자문단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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