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위원장 박해철)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갑)은 2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지정과 인사·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이하 공운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민주적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이라는 공운위 제도개선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인 공운위의 역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으로 거듭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은 공동체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며 “공운위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정책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토론에서 ▲위원회의 소속을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총리실 직속으로 변경 ▲공운위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 ▲민간위원 중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의 전 안건 사전 공지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 (공개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명문화, 회의전 안건 사전 공지기간과 회의후 회의록 공지기한을 명시 ) ▲주요 사안의 경우 회의 전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주요 사안 해당 여부를 법령에 명문화) 등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와 신구대학교 스마트사무경영학과 이종욱 교수가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이용재 공공혁신심의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양진식 경영혁신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김창완 교수, 정책연구소 LAB2050 이원재 대표, 노동조합 측에서는 공공노련 조양석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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