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지난달 9일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나름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이었다. 그런 그의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마 그의 평소 소신과 달리 그와 가족들이 ‘공정하지 못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장관 임명에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추석 직후인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7.1%로, ‘잘한 일’이라는 답변 36.3%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높았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로 허탈해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이러니하게 ‘개혁대상’인 검찰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입시’와 ‘사모펀드’ 등 조국관련 의혹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기대한다.

이번에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험성적으로 대학을 가던 시절 부자들은 고액과외를 시켜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 과외를 받아도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생 본인의 노력은 필요했다. 그런데 과외를 막고 ‘성적이 다가 아니다’며 대학입시제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바뀐 뒤에 불평등과 불공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학종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보다 부모의 신분과 능력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대학논문 저자로 등재시킬 수 있는 부모인맥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결국 ‘신분세습사회’를 만들고 있음을 이번 사건을 보며 확인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학입시제도가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되길 기대한다. 앞의 여론조사에서도 ‘정시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9.9%를 차지해, 현행유지(18.8%)나 수시를 더 늘려야 한다(11.1%)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국회 청문회와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여전히 ‘조국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정치권은 진영으로 갈려 극한 대립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싸우면서 지키고자하는 가치 가운데 노동자 권리나 인권, 비정규직 차별철폐 같은 노동문제는 찾아 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당선을 위해 친 노동자적 공약을 내걸지만 핑계거리만 생기면 언제든 이를 뒤집고 파기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그렇다. 노동시간 단축만 해도 여야합의로 3단계에 걸친 주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포함)를 도입했지만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빌미로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앞장서서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보수야당 역시 선택근로제확대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주장하며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반노동정책 추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조국을 보호하듯이 한국노총과 노동자에게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근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타임오프제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제도 개정을 하여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노동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들인 것이다. 학생들도 장차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들은 상위 10%보다 하위 90%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학력차별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굳이 편법을 동원해서 스펙을 만들고 10% 대열에 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11월 16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근기법개악 중단과 노조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이 없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식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조직하여 노동법개악을 막고 90%의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은 노동운동의 임무이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