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2기 구성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상임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위원 중 비정규직 대표로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청년 대표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위촉됐다. 여성 대표 노동자위원은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만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난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일부 참여주체들의 소극성과 책임감 결여, 경사노위 사무국의 부실한 운영과 계획성 부재 등이 상호 작용해 그 힘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서로간의 작은 양보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움켜쥔 손은 어떤 물건도 잡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기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1산업 1위원회 원칙으로 중층단위 상설대화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경사노위 체계로 확대 전환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위원은 모두 18명이나, 민주노총 불참으로 17명으로 운영된다. 노ㆍ사 각 5명, 정ㆍ공 각 4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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