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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도 노조조직률 25%

등록일 2019년06월11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1961년 5월 박정희 군사쿠데타세력은 노동조합을 강제해산시켰다. 그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32만 명 정도였다. 같은 해 8월 30일 한국노총이 재건되었지만 그해 10월 말까지 조합원수는 9만8천여 명에 불과했다. 


1960년 수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회복한 것은 5년이 지난 1966년 무렵이며 1971년 8월에는 조합원수가 49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금보다 산업이 덜 발달하고 정치 사회적인 여건도 훨씬 열악했던 시기인데도 10년 사이에 조합원수가 5배로 늘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당시가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킬 정도로 억압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노총과 각 산별노조 간부의 조직확대 실천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LG전자노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금성사노동조합(분회)이 설립되고 시그네틱스코리아 분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도 이 무렵이다.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직한 사례도 있다. 전력노조는 1963년도에 임시직 1,500명을 조직했고 대한조선공사도 임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1978년 6월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100만5천 명이 되어 당시 목표였던 100만 조합원을 달성하였다.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지난해 말 103만 명으로 4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전체 조직대상노동자 규모는 42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5배가 늘어났다.


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노동조합조직률 통계가 발표된 197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신정권시대인 1977년 말로 조직률은 25.4%, 조합원수는 95만 명이다. 이듬해인 1978년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00만5천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과 같은 시기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곧 전체노동조합 조합원 수였던 것이다. 
 

노동조합 조합원규모는 1979년까지 10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강제하는 등 노동탄압을 단행한 전두환 정권 초기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1983년 무렵부터 1986년 말까지 100만 명 선을 근근이 유지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노동자대투쟁은 신규노조 건설로 이어져 1987년 말 126만 명, 1988년 말 170만 명, 1989년 말 19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조합원수가 늘어났고 조직률도 19.8%를 기록했다. 불과 3년 사이에 90만 명의 조합원이 증가했으니 매년 30만 명의 노동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한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수도 1989년 말 167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섬유, 화학, 고무 등 제조업의 사양화와 일부 조직의 이탈로 조합원이 줄어들기 시작해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3만 명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최근 100만 명을 넘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양노총 조합원수를 합치면 200만 명 정도인데 이는 1989년 전체노동조합 조합원수와 비슷하다. 그 사이 전체노동자 규모는 975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2배 늘어났으니 양노총과 조직노동자의 대표성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2월 대의원대회에서 200만 조합원시대를 열기위해 조직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조직확대는 총연맹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총연맹과 산별,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직확대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규모가 500만 명도 채 안되고 노동탄압으로 악명 높은 서슬 퍼런 유신정권시절에도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고 조직률도 지금의 2배가 넘는 25%를 달성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단결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한 지금이야말로 조직확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조직확대에 대한 총연맹의 의지가 강하고 조직적 결의도 마쳤다. 우리 선배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임시직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싸웠다. 선배들이 가졌던 조직확대 열정과 연대정신으로 모든 조직이 연대하여 지역내 또는 사업장내 미조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자. 지금은 200만 조직화를 위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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