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제는 유명무실”이라는 평가 속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성장·저실업의 선진경제 사회로 대전환 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노사정 관계를 모색하는 (사)노사공포럼(이하 포럼) 2019년 제1차 대토론회가 5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이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구시대의 출구이자 새 시대의 입구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기준을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대화에 참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발전과 사회통합,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 발표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前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한국사회의 갈등 실태와 노사관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3위, 갈등관리 역량은 27위로 나타나 사회갈등은 심각한데 비해 갈등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이 노사갈등의 개선”이라며 “노사갈등은 조직화된 계층갈등이자 이념갈등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력과 파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사관계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합목적적 전개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사람중심의 경영사회정책과 실정에 알맞은 합목적적인 노동자 참가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사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면서 “노사관계의 실체는 ‘가치창출갈등동반자관계’로 사회적 교환관계”라고 말했다.
노준석 포럼 운영위원장은 ‘현장에서 본 노사공동체 성공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간관계 없는 노사관계는 허상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라며 “상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유용태 (사)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노사, 정치 갈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노준석 포럼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유용태 (사)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
△ 주제 발표 중인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 노준석 노사공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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