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막연히 북은 법도 제도도 그 어떠한 것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국가이며, 국민도 책임지지 못하는 빈곤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북은 분단 이후 74년간 유지되어 온 하나의 국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당히 다른 사회이긴 하나,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운영 방식과 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은 북녘의 의료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녘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는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의료법에 근거하여 ① 무상의료 ② 예방의학 ③ 의사담당구역제 ④ 고려의학의 대중화로 대표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상의료제도입니다. 북은 의약품은 물론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품목과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 건강검진, 예방접종도 무상이며, 요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예방의학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방의학이라 함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질병에 대한 치료로 수익을 발생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무상의료제도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예방의학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예방의학 강조로 인해,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질환에 대해 매우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2004년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남측에서 사스가 대유행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북녘 보건의료정책 중 특이한 점은 바로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이것은 의사 1인이 일정한 구역을 책임지고 맡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위생보건 및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바의 의료제도 역시 의사담당구역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역 주민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 의사는 1차 치료를 합니다. 치료로 완쾌될 경우에는 환자를 돌려보내지만, 치료가 어려울 경우 2차 진료기관(준 종합병원)을 거쳐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학의 대중화입니다. 고려의학이라 함은 한의학을 말합니다. 북은 양방과 한방을 정책적으로 동시에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방의사와 한방의사의 협업을 매개해주고, 환자 치료에 양방과 한방을 적절히 배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협업 장려는 양한방의 장점을 서로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TV에서 자주 보았듯, 북녘 의료시설은 아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 이면에는 자기 국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려는 헌신과 노력도 보입니다.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무역이 정상화된다면, 낙후된 의료시설 역시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짐작되며 남북보건의료의 교류와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북이 각각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보건의료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