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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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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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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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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
[노동]
2024-02-15 16:19:35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2월 15일 에어스카이호텔(영종도)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현장 지침과 사회연대교섭 지침 수립을 위한 ‘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한국노총은 2024년 고금리,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이 제약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현실화하는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예상하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조의 기민한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
2024-02-14 09:39:57
이현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2024. 1. 27)을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처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과 과제...
[정치]
2024-02-14 09:35:14
박현미 기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의회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대응 시 애로사항을 알아본다. 이어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 지방의회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은?대한민국 국회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 못지않게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좌우한다. 주민의 대표...
성별 연금격차,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성 노인의 ...
[젠더]
2024-02-13 09:22:09
장진희 기자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그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류된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상담노트]
2024-02-08 09:42:00
이동철 기자
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공장에서 이행했다. 일터는 지방의 어느 공단에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국내 굴지의 유명 가전업체에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강소기업이었다. 출근 첫날 뿌옇게 분진이 날리던 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소기업이지만 직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장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인척인 3~4명의 관리자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생산직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일용직이었다. 현장의 동료들은 처...
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
[이슈&쟁점]
2024-02-07 15: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 불평등 심화...
[복지]
2024-02-07 13:55:00
정예솔 기자
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돌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인의 사회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분야 평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화해야하는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역할 ...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평등 명절!...
[노동]
2024-02-07 13: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평등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을 7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족들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것이 명절”이라며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평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운 명절이기에 여성의 ...
노동 없는 정치, 노동자가 바꾸자
[정치]
2024-02-07 09:26:32
조선아 기자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그렇게 선정된 2023년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見利忘義 :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로, 이를 추천한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2위로 선택된 사자성어는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의...
[노동]
2024-02-07 09:13:31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위는 의제별 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경사노위 공무원위 출범 과정공무원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무원연맹과 첫 정책간담...
[공무원·교사]
2024-02-06 16:55:00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5일 한국노총회관 12층에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의원)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 등 공직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번 정책간담회는 4월 국회...
노사정 대화 재개, 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
[사회적대화]
2024-02-06 11:05:00
정예솔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
‘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로...
[뉴-니온(New-nion)]
2024-02-06 09:54:43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깅상철 위원장, [사] 양창우 사무국장 [위]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진천BC 사업장을 본조로 설립됐습니다. 통보식 임금인상, 높은 퇴사율 등을 보며 노조 설립을 고민했고, 당시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님을 만나 노조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전국식품산업노련에 가입해 설립부터 단체교섭 체결까지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사] 노조 설립 당시 민주노총 측과...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1조 기부왕 창업주 삼영산업, 노동자는 집단해고...
[노동]
2024-02-05 16:17:02
윤지혜 기자
1조 원 장학재단을 운영해 유명해진 삼영산업(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 130명을 해고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지역을 넘어 서울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삼영산업노조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월 5일 오후 2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부실의 책임은 오너와 사측에 있다며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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