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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자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노총전국연...
2024-03-29
돌봄 인력난의 근본 해법은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정책 후퇴 저지! 반노동정당 심판 위한 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객관적 조사를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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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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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장근로 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말장난...
떼인 돈 받아주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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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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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
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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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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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과 정책...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2024-03-21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제12대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
제8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제2대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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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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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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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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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카드뉴스] 정년연장을 위한 5...
[카드뉴스]
실업급여는 생존급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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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
[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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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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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검색결과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
[이슈&쟁점]
2023-12-01 10:40:00
정예솔 기자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록 노...
행정편의주의에 피눈물 흘리는 임금체불 피해 노...
[상담노트]
2023-11-30 13:45:45
이동철 기자
최근 공유주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수십 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수십 명의 노동자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책임을 미룬 사건이다.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30건의 해당 기업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접수해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 및 취소했다...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법률]
2023-11-30 12:15:24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젠더]
2023-11-29 15: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단결과 연대였다”면서 “여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
[노동N이슈]
2023-11-27 15:21:13
박성국 기자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노동]
2023-11-27 14:35:00
황희경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반품>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어느 가구 배송기사의 하루>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한국노총 발전 방향 제안>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
[국제]
2023-11-27 09:34:02
정예솔 기자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 ...
[복지]
2023-11-24 13:00:00
최정혁 기자
김장김치 5000kg와 생활식료품 등 3200만원 상당 전달 한국노총이 코로나 이후 불경기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재)좋은친구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24일 오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랑 愛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5,000kg와 쌀, 국수 등 생활 식료품 3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김장김치 후원 판넬을 들고 있는 ...
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
[국제]
2023-11-23 15:20:00
이지현 기자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ITUC-AP 신임집행부에는 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상임)과 팰릭스 안토니 ITUC-AP 현 위원장(비상임)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ITUC-AP 부위원장에, 김동명위원장과 최미영 부위원장이 일반이사회 이사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에 여성청년본부 허윤정실장과 김윤정 차장이 각각 선출됐다. ...
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
[고용]
2023-11-23 10:41: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정치]
2023-11-23 09:25:10
박현미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노동조합이 마주할 파트너 조직 등 체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
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
2023-11-21 15:05:00
이지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
2023-11-21 09:22:24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 보고서...
[복지]
2023-11-21 09:15:26
남찬섭 기자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다’는 ‘기금소진=연금미수령’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국제]
2023-11-20 14:50:00
이지현 기자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맨 오른쪽) 특히 아태지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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