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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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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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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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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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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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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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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실천!”...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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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고와 평가, 2024년 노사관계 전망...
[노동]
2024-01-30 16:41:18
유정엽 기자
2023년이 저물고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는 윤석열 표, ‘반노조’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그로 인한 노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로 지칭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MZ세대 등 반대여론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에 변경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음...
[영화이야기]
2024-01-30 10:41:13
채희숙 기자
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새해가 오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곤 한다. 새해의 처음 날은 마법의 숫자가 되어 오류나 불운으로 점철된 지난 시절을 잊고 새로 시작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법은 이내 그 효력을 다하고 만다. 그리고 익숙한 생활 리듬과 습관 속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세월이 다시 쌓인다. 결국, 새로운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과거를 지운 제로 점에 서는 것보다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성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이야기
[BOOK소리]
2024-01-30 10:33:24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공공기관 노동조합 이야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9기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인 황동준, 김경우가 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남짓인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던 내용을 엮은 책이 나왔다. <무턱대고 노동조합 생활하기>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누구도 꼼꼼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좌충우돌 노동조합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세금
[웹툰]
2024-01-30 09:53:11
김예지 기자
#세금 #세금공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임호선 국회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
[공무원·교사]
2024-01-30 09:10:00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29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 임호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으로 2024년 공무원보수를 5급 이상 2.3%, 6급 이하 ...
한국노총,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 개최...
[정치]
2024-01-26 14:50: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22대 총선전망 및 한국노총 총선 방침 수립을 위해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를 열었다. ‘2017년 이후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발표한 정혜윤 자문위원(국회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구원하고, 국가가 단번에 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보수정당부터 제3정당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
[산업안전보건]
2024-01-25 16:55:00
정예솔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
1일 연장근로 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말장난...
[상담노트]
2024-01-25 13:55:00
이동철 기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못 하고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어느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원청 대기업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날은 잔업시간이 오후 9시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샛별을 보며 집에 간다. 아침 7시를 넘겨 출근하는 주간 조 동료와 비몽사몽 인사하며 퇴근하는 그는 전날부터 12시간을 훌쩍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노동]
2024-01-25 13:00:00
정예솔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천845억 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보다 4373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락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수와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이제는 보장해야...
[공무원·교사]
2024-01-24 11:30:00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공동 주최한「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사,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송태수 박사(사...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 변경’, 구시대로의 회...
[노동]
2024-01-22 14:50:00
정예솔 기자
최근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밝혔다. △ 작년 3월 16일, 주69시간제 ...
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
[산업안전보건]
2024-01-22 11: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됐음에도 사업장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현재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
동두천시 공무원노조, 경기 시군구 중 8번째 공...
[공무원·교사]
2024-01-18 14:25:00
정성혜 기자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동두천시노조, 김영란 위원장)이 1월 17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두천시노조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개최하여 547명 중 453명(82.8%)의 찬성으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가입안건을 통과시켰다. 동두천시노조는 공무원연맹 가입 배경에 대해 “대국회 사업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
노조 탄압 매뉴얼, 불법 프레임 노조 공격 중단...
[노동]
2024-01-18 14:20: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교사]
2024-01-17 15:46:16
정성혜 기자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라 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13일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8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의결되었다. 최승규 위원장에게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력> 2015. 10. 제1대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2017. 07. 제2대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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